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2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의견 2007년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의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움직임과 성과중심 예산제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은 세입의 증가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확대로 인해 세출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예산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나 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면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사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나 .. 2006. 10. 16.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자료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시민의 염원을 모아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 2006.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