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2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지난 8월 9일 이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양전실장 몰카사건과 관련하여 지역토착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포함한 본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이번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몰카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원호씨의 정관계 및 검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청주지검은 초기 몰카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강력한 수사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폭로한 김도훈 검사를 기소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도훈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이원호씨에 .. 2003. 9. 29. 청주지검에 대한 충북연대회의 성명 (긴급성명) 청주지검의 비호에 대한 일련의 모든 사건 수사를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접대 파문에 의해 불거진 이번 사건의 본질상 이원호씨 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수수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원호씨와 관련된 지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주지검의 축소·은폐 및 유착과 관련된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검사가 갑자기 배제된 것은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K부장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2003.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