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2 [예산네트워크]청주시의 기만적인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논평 청주시의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참여예산제 운영, 좌시하지 않을 것 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수단이기에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청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 참여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기에,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도입된 제도인만큼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청.. 2008. 5. 28. [예산네트워크]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입장- 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주시에는 올해 1월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7년 1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후 만 1년만이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청주시가 (前)행정차치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있으나마나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단체로부.. 2008.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