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2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견해 -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불가 발언'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천명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를 설정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진표 부총리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듣고 경악과 함께 새 정부의 분권개혁의지가 출범부터 변질되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째 항목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고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력 .. 2003. 3. 6.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견해 -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다행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한나라당의 재정전문가 나오연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과 이에 '동의'하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변한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2003.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