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날2 제4회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제4회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과밀 현상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토통합 ․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수도권 개발 지상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에서 비롯된 환경오염과 주택난, 교통난과 지방의 피폐로 인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봇물 터진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잇따른 규제완화입법안 제출,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은 온 나라를 대립과 분열, 갈등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先 지방 육성-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는 지방의 ‘先 지방 어음-先 수도권 현찰’이라는 냉소와 탄식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론자들의 횡포는 과밀과 환경파괴.. 2006. 11. 18. 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지방분권의 날 결의문] “퇴색되어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불씨를 다시 살리자” -지방분권의 날 3주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우리의 각오- 결 의 문 2002년 11월 18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의 명제아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의 관철을 위해 전국의 지방민들이 여의도광장에서 총궐기했던 '지방분권의 날'이 오늘로 3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신(新)지방시대'는 그동안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혁담론들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의 핵심의제로 설정돼 지방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불어 넣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기위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본격.. 2005.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