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2 제2기 지방분권운동 선언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총선대응 워크숍 2012년 총선,대선에 즈음한 제 2기 지방분권운동 선언문 주지하다시피 집권한 지 4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란 가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비합리적인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동안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빠져 있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상반된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분권 수행을 위한 공간적 단위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중심의 .. 2012. 2. 28. 정기국회 전면중단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 정치권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우리는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제 도입」의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정기국회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권은 특검제 문제와 무관하게 정기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2.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 2003.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