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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네트워크의 역할 [토론회] 지역경제 살리기와 중소상공인 네트워크의 역할 ○ 일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후3시 ○ 장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 주최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 주관 :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충북경실련 ○ 후원 : 충청북도, 충북지역개발회 주제강연 : 지역 중소상인 네트워크의 역할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사회 : 최윤정(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제 1 :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 가능한가? - 조규호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제 2 : 충청북도의 중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 현황 - 김문근 충청북도청 경제정책과장 ∙ 발제 3 : 풀뿌리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 하재찬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처장 2014. 11. 20.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개선에 대한 입장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철폐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공정위, 중소상인보호 조례까지 규제 철폐 대상으로 파악 사회적기업 육성, 친환경 급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해당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규제야말로 철폐돼야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끝장토론’ 이후 규제 관련 논의가 뜨겁다. 박 대통령은 2월 19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별로 규제 개혁을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혹은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거.. 2014. 4. 7.
[토론회]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토론회] 지역 도소매 유통 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 주최 :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 ○ 주관 : 충북경실련,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소년센터 * 발제자료 첨부합니다. 2012. 10. 18.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경실련, 참여연대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Y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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