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22_대규모점포의_개설허가제,_영업시간,_영업품목_규제에_관한_위헌주장과_WTO_위반_주장에_관한_법률검토_의견서.hwp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경실련, 참여연대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Y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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