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4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유지안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11월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2013. 12. 2.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보고서 발표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발표 - ‘100% 여론조사 방식’ 제외한 실질 경선지역 광역단체장 22%, 기초단체장 21%에 불과 - 공천심사위원, 심사의 기준, 과정 및 결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1. ‘531지방선거충북연대’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14일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하다며,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평가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2. 보.. 2006. 5. 14. 정당의 부적절한 공천 과정에 대한 성명 각 정당은 부적절한 공천 과정과 공천 후보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을 예의 주시해 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는 등 정당의 공천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결정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총론적으로 이번 5.31지방선거의 공천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다소 진일보하였다고 일단 평가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단체장 후보를 선정한 것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구조를 뿌리 내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종이 당원이나 유령 당원 등의 잡음도 많았지만 경선에 의한 공천 제도의 정착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 2006. 5. 1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도입(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 선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경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많은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공천의 허용은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지방정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2005.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