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인상2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2차 보도자료 지방의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공공단체 임원 겸직 안돼 정보공개 결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검증할 것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결과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여론이 뜨겁다. 경실련이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의도는 도내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이 조례에 따라 제대로 겸직신고를 하고 있는지,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 사무국은 성실히 정보공개를 한 의회가 되레 손해를 보았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나, 정보공개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부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단 한 명의 의원도 겸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영동군의회와,.. 2014. 9. 17.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도자료 충북 지방의원 겸직신고현황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신고의원의 53%가 의정비 외 보수받는 회사 있다고 밝혀 ‘겸직 금지’ 지키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 요구할 것인가? 의장들 겸직비율 높아.. 겸직 업무와 연관된 위원회에 배치된 의원도 있어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충북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 김병국 청주시의장)는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시·군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급 연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급여(월정수당 +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경실련이 지난 8월 13일 ‘충북 지방의.. 2014.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