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5 서민 주거안정보다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은 부당하다 서민 주거안정의 공익보다 건설업자의 사익(재산권)을 옹호하는 판결은 부당하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 2006. 8. 25.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불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 주공은 집장사, 토공은 땅장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만 하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경실련은 민생정책을 책임지겠다는 노무현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을 한낱 장삿꾼으로 바라보며,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결코 집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 2004. 6. 10.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첫째, 17대 핵심공약인 ‘원가공개’불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핵심공약이다. 그러나 17대 총선이후 열.. 2004. 6. 2. 토지공사는 산남3지구 택지조성 원가 공개하고 상가택지 분양 중단하라 토지공사는 산남3지구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고 상가택지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에 앞장서야할 토공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1. 토지공사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지구와 상업지구 109필지의 택지분양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 지역은 시민대책위가 상생의 대안으로 제시한 원흥이 두꺼비 생태보전을 위해 법원 검찰청사가 이전해야할 핵심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택지분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토공은 청주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는 5월 18일, 19일 분양접수를 받아 20일 입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 부동산 가격안정에 앞장서야할 토공이 부동산투기 주범이 되고 있다. 산남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공은 이 지역의 토지를 평당 20~3.. 2004. 5. 17. 공기업 원가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 촉구 전국 공동선언문 은 2004년 2월 17일(화) 오전 11시,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경실련〉은 금일 (2월 17일, 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 1)충북지역 최근 3년간(2001∼2003) 택지 및 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 2)향후 2004년부터 5년간 조성 및 분양계획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2004.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