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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몰카2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지난 8월 9일 이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양전실장 몰카사건과 관련하여 지역토착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포함한 본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이번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몰카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원호씨의 정관계 및 검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청주지검은 초기 몰카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강력한 수사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폭로한 김도훈 검사를 기소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도훈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이원호씨에 .. 2003. 9. 29.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전 청와대 양실장 몰카 사건의 핵심은 지역토착 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탈세, 윤락알선, 살인교사 관련 검찰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원호씨 사건을 담당해온 현직 검사의 검찰내 이씨 비호세력이 있다는 발언은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지검의 수사는 온통 몰래카메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김검사가 사건피의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몰카를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판받을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200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