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3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논란에 대한 5개 연대조직 공동성명서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논란에 대한 지방분권 국민운동 등 전국 5개 연대조직 공동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지방 모두 죽이기다 최근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정치권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을 확산시키며 국토분열, 국론분열 및 갈등구조를 부추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법제정이 이뤄져 법적·행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고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을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억지논리로 저지하려는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 기득권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특히 야당과 중앙언론들은 행정부의 .. 2004. 6. 15.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응방안 회의결과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결과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은 지난 6월 12일(토) 오후 3시 청주경실련 회의실에서 최근 수도권 등에서 일고 있는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한 전국차원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등 전국단위 연대조직의 집행책임자들을 초청하여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3.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지방분권·지방분산 개혁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분권·분산 세력.. 2004. 6. 14. 신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 명 서 相死와 分裂의 수도권 이기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일정은 앞당겨야한다 지방살리기 ３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수도권 기득권논리에 집착해 도도한 역사적 시대 조류를 외면한 채 여론을 오도해온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학자, 언론 등에 의한 反분권, 反분산적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한 명제아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마침내 '지방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수도권 일각에서 기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반대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04.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