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안2 [충북민생] SSM관련법 국회 지경위 통과에 대한 입장 허가제 빠지고, 지경위 애초안보다 후퇴한 유통법 개정 납득할 수 없어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나마 성과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대기업 편들기, 중소상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 1. 국회는, 아니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의 대형마트, 700여 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에만 골몰한 채 중소상공인들의 SSM(대기업슈퍼)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했다.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이 빠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만 통과되었다. 2. 그나마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2010. 4. 26. 알맹이 없는 상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규탄 알맹이 없는「상생법」개정안은 MB정부의‘기업 프렌드리’반영 2010년에도 중소상인살리기운동 지속할 것 여야합의로 마련한 「상생법」개정안, 법사위에서 누더기 수정돼 본회의 통과 2009년은 SSM을 둘러싸고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격돌한 한 해였다. 그런데 어제(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률 체계와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8일, 여야 전원합의로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 2009.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