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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3

상생법 개정안 원안삭제 규탄 사업조정제도를 보완할 「상생법」개정안의 지경위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삭제당해 지난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된 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상생법의 개정 취지는 SSM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및 정부 부처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법사위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통해 .. 2009. 12. 30.
10월 29일(목) CS유통 복대점앞 대규모 시위 10월 29일(목) 9시30분, CS유통 복대점앞 대규모 시위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과 청주지역 도매상 총집결 - 사업일시정지 권고 무시하는 CS유통에 강력 대응키로 1. 중소상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던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밀려오는 사업조정 신청에 허둥지둥 하고 있고, 90일간의 자율조정은 대기업에 시간만 벌어 주더니, 급기야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청주 지역에 처음 진출한 CS유통은 지난 10월 16일 충북도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S유통은 사업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장비 및 시설이 채 갖춰지기 전에’ 기습 개점(15일)했으며, 그 사실을 입증.. 2009. 10. 26.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하라! 親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상인대회 열려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하라! - 중소기업청은 親대기업적인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철회하라!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어제 오후 2시, 중소기업청 대전 본청앞에 모여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지침 철회 촉구 전국상인대회’를 열고, 최근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SSM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친대기업적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이날 대회는 청주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김해, 울산 지역 상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에서는 최윤정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입점 매장의 사업조정대상 배..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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