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2 사법개혁 연내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긴급성명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국회는 즉각 사법개혁 입법 실현하라! 사법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총체적인 실종위기다. 국회에 계류된 십수개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무미건조한 법안 몇 개만을 처리하고 소임을 다한 양 선전한다.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형식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을 검토한다고 하나 모두 동상이몽이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인식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곁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 전국의 406개 인권·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국회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이라는 철벽 뒤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 진동하는 사법부 특권을 옹호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의 일원이.. 2006. 11. 29. 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올바른 사법개혁 및 로스쿨법 입법 원칙 밝히는 공동성명 발표 전국 각계 500여개 단체, 올바른 로스쿨법 촉구 공동성명 발표 지역 차별·교육 불평등 대책없는 정부 로스쿨법안 비판 거창, 경남, 대구, 대전, 인천,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시민사회 대거 참여 국회에 공개 답변 및 대안 요구···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주목 1.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과 로스쿨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단 합의를 마친 로스쿨법안은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면개편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관련 이해단체들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국 각계 단체들이 4월 19일부터 긴급히 논의.. 2006.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