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고시2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대한 환영 논평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환영한다. 드디어 행안부 제2010-52호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행되었다. 변경고시 이행은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첫 후속조치로 환영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권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확인하고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을 핵심인 9부2처2청 35기관의 이전의 확약을 위하여 변경고시 이행을 촉구해왔으나 정부의 백지화 의지로 행안부에서는 이전기관 우선순위 조정과 자족기능 보완연구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차일피일 이행을 연기하다가 오늘 관보 고시가 이루어졌다.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9부2처2청 36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이전이 확정된 정부기관은 세종시의 강력한 자족기능 유인역할을 하.. 2010. 8. 20. 8월 변경고시 관련 논평 8월 변경고시 관련 논평 7월12일 오후 2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행정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8월중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7일자로 전 일간지에 보도된 7월내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행안부 고위관계자와 정운찬의 발언을 번복하는 것으로 우선은 시늉이라도 7월28일 재보궐선거 만 넘기고 보자는 지연 등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우려스럽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고시 이후에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이 있어 이는 경미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인데 공청회는 결국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일 뿐으로 우선 기존 고시를 하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부처통폐합으로 이전대상기관과 미이.. 2010.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