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2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협의내용 서울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조직 설치 검토 어제(12월14일(수))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지역정책을 심판 및 진정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해 출범식을 갖고 주요 의제와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출범식 이후에는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서울시의 원칙 동의와 노력에 대한 입장 천명’,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문제에 대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등 4개 항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2011. 12. 15.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심판과 진정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출범식 및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현 정부 들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의 이념은 사실상 폐기되고,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지역혁신협의회는 해체되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밝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 입법을 위한 시도는 벌써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과밀․집중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던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을 심판하고 진정한 지역균.. 2011.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