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2 서울고법 제8행정부의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유통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친재벌적 판결 규탄한다 규제 철폐에 편승한 재벌 유통기업의 논리 그대로 수용 법률 字句만 해석해 현 대형마트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사회적 합의로 이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되돌릴 경우 강력히 행동할 것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의 판결이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위 재판부는 6개 대형마트가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충북경실련과 충북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취지와 중소상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재벌 유통기업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판결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5가.. 2014. 12. 17.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 개선에 대한 입장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철폐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공정위, 중소상인보호 조례까지 규제 철폐 대상으로 파악 사회적기업 육성, 친환경 급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도 해당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정부 규제야말로 철폐돼야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끝장토론’ 이후 규제 관련 논의가 뜨겁다. 박 대통령은 2월 19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각종 규제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별로 규제 개혁을 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 혹은 ‘악’으로 규정하고,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거.. 2014.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