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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3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한 KT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KT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981만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KT, 본인확인기관임에도 세 차례나 개인정보 털려오늘부터 한 달 간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 연일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억 건이 넘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지난 6일, 981만 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은 반복된 유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불이익보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 2014. 3. 18.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충북경실련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한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 2014. 1. 24.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신용 정보에 대한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