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선정, 충북 3인 포함

(정정)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4인 포함 (4월 10일 보도자료)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 : 경대수, 박덕흠
  -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 변재일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 :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ㅇ 어제 4월 9일(목) 발송한 보도자료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3인 포함>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ㅇ 경실련이 선정한 낙선 후보자 44명 중 충북 지역 출마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며, 누락된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김경욱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철도국장으로 발령 났을 때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서승환 장관이 지지부진했던 철도 경쟁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선택하였음. 짧은 시간에 철도경쟁 체제 도입의 큰 골격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였음. 실제로 김경욱은 정일영 코레일 사장 임명 외압 당시 철도국장이었고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될 때 진두지휘하였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후 출마하였음.

ㅇ 보도에 혼란을 드려 송구합니다.  끝.


※ 나머지 낙선 후보자 3명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보내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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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선정, 충북 3인 포함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 : 경대수, 박덕흠
  -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 변재일
  - 유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정치인을 심판하고자 낙선명단 선정

경실련은 4월 9일(목)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를 중심으로 검증하여, 다시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 할 낙선 후보자 44인을 선정하였는데, 그중 충북 지역 후보자는 3인이 포함되어 있다.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의원 중 4·15 총선에 후보로 나선 204명을 대상으로 입법성향, 부동산 재산, 자질(범죄 등), 기초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위 30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였던 2명 등 총 44명의 후보를 낙선 후보로 선정하였다.

이중 충북 지역에서 선정된 낙선 후보 3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

1) 경대수(증평·진천·음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 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1,5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14억 6천만 원 증가

2)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 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 다수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송파구 1채, 경기도 가평 1채를 보유
- 이외 상가건물 5채, 토지 109,720평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28억 원 증가

▪ 자질(범죄 등)
- 건설업위반 벌금 3,000만 원

▪ 기초자료
- 최근 5년간 체납액 1,374,000원

■ 친재벌 법안 발의에 참여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 법안 발의 후보자)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 부족 및 기초자료 등의 평가에선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벌의 세습과 은행 소유 등 재벌비호 법안을 발의한 후보자에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후보가 포함되었다.

경실련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재벌을 대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유권자인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정책검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낙선명단을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vote2020.ccej.or.kr )에 기재하고 타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낙선명단도 함께 게재해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명단은  별첨 자료(중앙경실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0409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충북 3인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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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20200409_보도자료_경실련 21대 총선 낙선자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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