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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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억)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조 5500억	1조 820억	5.5%
충청남도	152	14조 774억	2조 6786억	19.0%
대전광역시	95	* 4조 7216억	1조 5233억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억	110.3억	139.4억	96.2억	601.5억	50억	1,377.9억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억	105.8억	73.1억	38.2억	64.5억	2억	321.6억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억	40.4억		50.4억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억	0.8억			16.8억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억	4억		8억
미혼부·모 생활지원	5억	0.4억	0.4억		5.8억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억			4.6억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억			2.5억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억		80억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억	24.5억		27억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억	2억	3.3억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억	71억		84억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억		25억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억		9억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억		5.5억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억	0.6억	0.6억	5.2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억	2억	4.2억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억	2.5억	3.5억
여성재단 설립		2억		2억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억		1억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억		30.2억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억	3억	5억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억		4.8억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억		1.2억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억	33억	94억	208억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억		100억	167억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억	16억	60억	151억
노인회관 건립		5억	31억	36억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억	19억	27억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억	10억	12.5억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억		34억		48억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억			2억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억				894억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억	130억			260억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억			160억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억	8.8억	13.1억	4	27.3억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억	6.8억		13.6억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억			11.2억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억	2.8억	6억		9.1억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억	1.6억			2.3억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억			0.4억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도-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