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정당 공약평가 4. 보육 공약

[4.13 총선 정당 공약평가]
4. 보육 공약

1. 평가단 구성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남현주(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공약 비교표

3. 평가지표

4. 총평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게 평가됨.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성과 적실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 받았고 정의당은 가치성 지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보육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새누리당은 공약은 보육에 대한 비젼은 물론 단기적인 연차별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여 저출산과 여성들의 양육부담 완화 욕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국민의 당은 보육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고자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소폭의 공약을 제안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국민들의 보육 관련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등 실현가능성은 낮음. 
 ○ 모든 당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예산을 고려하여 한다는 등 실제 실천의지는 높지 않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분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며 실현가능함. 국가의 책임성 강화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를 통한 시설확충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당에서 모두 공약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에 의한 보편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여짐. 재정부담 갈등을 유발했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혹은 파파쿼터제)을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3개 야당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급여 문제는 급여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국민의당만 제시했으나, 국민의당의 대안 역시 검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새롭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준도 4년 전보다 후퇴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이행되지 못함.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적 지원으로 이용률이 줄고 있고, 본인부담률 증가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보육재정 부담에 대해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더불어민주당
  ○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불확실한 금융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사회투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있는 공약임.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현재 급여이용의 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급여만 인상시킬 경우 격차만 크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기가 필요함. 

 ③ 국민의당
  ○ 국공립시설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는 바람직한 정책제시이며, 유아휴직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점은 개혁적임.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공약은 근거가 미약함. 

 ④ 정의당
  ○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도 타당하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음. 출산 시점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 제공 등의 복지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측면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개혁성이 높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구체적 계획이 필요없는 단편적 대책임.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보육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100% 책임, 보육료 지원 수준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 육아휴직급여의 40%에서 100% 인상(그리고 최저 및 최대급여 수준의 명시) 등 각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예상지출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시도임.

 ③ 국민의당
  ○ 보육료 현실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출산 및 육아 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경우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육아휴직근로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의무화는 자칫 육아휴직에 대한 장벽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효과도 우려됨. 국공립보육시설 역시 1년에 몇 개씩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재정지출 계획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음.

 ④ 정의당
  ○ 정책 실행의 수준과 범위를 명시해 구체성 높음. 육아휴직 관련 공약은 구체성 떨어짐. 다만, 다양한 정책 제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연도별로 구체화되지 못한 점은 한계임. 예산 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시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다 정교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부분은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미흡하여 그 실현가능성도 약한 것으로 보임.
 
 ② 더불어민주당
  ○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좋으나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적으로 초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한결같은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대안 마련은 문제의 시급성에 걸맞는 대응이라고 판단되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 낮음.

 ③ 국민의당
  ○ 누리과정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100% 보다는 중앙정부 책임 강화가 이를 통해 재정의 역할분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짐.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안은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없음. 최대급여와 최소급여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10% 인상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④ 정의당
  ○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욕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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