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정당 공약평가 2. 주거 공약

[4.13 총선 정당 공약평가]
2. 주거 공약

1. 평가단 구성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유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2. 공약 비교표

3. 평가지표

4. 총평
 
○ 평가결과로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평가지표 모두 정의당이 높은 평가를 받음.
○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책무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재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갈 곳을 잃어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펼치지 않고 있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함. 또한 고소득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무엇보다 다수의 중산층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과 급격한 주거비 폭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임.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심각한 사회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공약만 있고, 고통 받는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아무런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 불로소득 제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정의당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시장 구조개선, 반값임대 공정주택,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급여 확충 등 가장 혁신적인 공약을 담고 있음

5. 세부평가

1) 가치성(개혁성)

 ① 새누리당

○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은 경제와 인구의 저성장시대에 부합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불안 심화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공약의 한계가 명확함.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서민주거불안에 대한 역할을 회피하고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다양한 주택의 공급방안과 세입자 권리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청구권의 도입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주택매매 시장에 대한 서민 정책이 부족하고, 주거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쉐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와 주거비부담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공약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계가 명확함. 도시지역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주택시장의 안정화, 서민주거지원, 주택정비사업의 문제해결 등 전체적인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주거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우선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개혁성이 돋보임. 또한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거비 지원을 월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등 철저히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여기에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 등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2) 구체성

 ① 새누리당

○ 빈집과 행복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치와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세입자의 권리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증가속도 조절을 위한 정책 제시 등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완결성이 매우 떨어짐. 주택공급과 매매, 임대차시장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음.
○ 신혼부부와 노인의 임대주택 수요는 대도시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각각의 공급량이 적고 어느 도시에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② 더불어민주당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국가 건설 공약 그리고 주거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을 담고 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통한 주택의 공급,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제시된 공약에 대한 임기동안 년도별 추진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지 못하며 우선순위도 부재함.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없음.

 ③ 국민의당

○ 홀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쉐어하우스 공급,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이 임기 내 목표치나 재원조달방안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홀몸 노인과 청년 등 일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정의당

○ 반값 임대 공정주택 공급과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분양제 이행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
○ 공공주택의 공급방식, 전월세문제의 해결방식,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제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의 경우, 공약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3) 적실성(실현가능성)

 ① 새누리당

○ 빈집 정비 매년 600호 정도, 신혼부부 특화단지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공공실버주택 단지 매년 800호 지속 공급이 공약의 내용이나, 이러한 공급물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임
○ 또한 행복주택의 공급은 부지가 한정적이고 입지도 주거에 적합도가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곳에 자녀양육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② 더불어민주당

○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그동안 제안되었던 주거복지 정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는 사회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③ 국민의당
○ 컴백홈법은 정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에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홀몸어르신을 위하여 공동숙소의 마련을 통한 주거제공은 반대로 주거의 빈집화를 발생시킬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음

 ④ 정의당
○ 정의당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은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가장 뛰어남.
○ 그러나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을 위한 안심대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를 제외하고 투기수단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잘못된 국민의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 구조 깨고,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임

# [4·13 총선 –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공약검증]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 http://goo.gl/bLyuNQ

# 주거공약 평가 결과 : http://goo.gl/S6UU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