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충북연대회의)

 

2005_충북지역사회_10대_개혁의제.hwp

 

2005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3차 정기총회


■일시 : 2005년 1월 18일(화) 오후2시
■장소 : 청주YWCA 3층 강당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정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 10대 과제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 기본방향

2005년 지역운동의 과제는 지방분권, 자치혁신,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 개혁의 기반 마련과 2006년 지방선거에 대응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실업과 비정규직문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 복지부문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재구축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 경제개혁 과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2005년은 일제로부터의 해방60년, 남북분단 60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따라서 올해 우리는 미국의 일방주의 침략정책과 북핵문제 악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과 이라크 파병중단과 철군을 촉구하는 반전 평화운동,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우리사회모두가 함께 해결해야할 평화와 인권, 통일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
2005년 충북지역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과제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청주,청원 통합문제,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택지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문제, 도시교통 개선과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도민의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감시와 새로운 정책사업의 제안 등
이상의 지역사회개혁과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개혁, 반전 평화운동의 주체적인 대응을 위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역할분담, 실무집행력과 지도력의 강화를 실현하는 것 또한 2005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충북지역사회 개혁과 새로운 비전을 위한 10대 과제

1. 상생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위한 청주,청원 통합 실현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지역주민 간 갈등, 광역적 도시계획 추진의 어려움, 난개발문제, 도시교통, 도로개설, 혐오시설 입지관련 갈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단체 통합운동 전개


2. 청주 3차 우회도로 환경파괴 저지운동
- 청주시는 당초 노선을 변경하여 2004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3천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원군 북일면～남일면간 13.6㎞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3차 우회도로가 당초 상당산성 바깥 노선을 변경하여 청주의 동쪽 한남금북정맥을 관통하여 건설될 경우 청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를 파괴하게 된다.


3. 청주,청원 화상경마장 반대 및 도박산업 확산 저지운동
- 마권장외발매소 개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사행성 도박으로 이로 인한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지역에 한탕주의와 배금주의 팽배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전무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큰 시설임에도 청원군수의 잘못된 소신과 일부 기업의 무절제한 이윤극대화 욕심이 맞물려 사행성 도박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추진있다. 이에 도민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도박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청원군에 강력 항의하며, 도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마권장외발매소 개설 저지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4. 빈곤, 비정규직,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촉구
-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IMF경제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다. 빈곤가구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고 노숙자와 생계형 범죄,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수많은 악성채무자들은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과 실업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5. 재정분권화에 대응한 시민참여예산제 도입운동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의 우선순위기 메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현재 광주 북구청과 울산 동구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6. 괴산댐, 달천댐, 문장대 용화온천의 개발 백지화
- 달천댐 건설, 괴산댐 재개발은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폐기 신고가 내려진 건설사업임이 입증되고 있다. 수자원 확보의 이유도 남한강 상류지역인 괴산, 음성, 충주지역의 용수가 부족하지 않기에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를 살찌우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이에 달천댐은 건교부가 최근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괴산댐 재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폐기 처분을 받았다.


7.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과 지역단위 연대운동 강화
- 참여정부 3년차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집행이 시작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8.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와 개혁적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언론개혁운동
- 개혁적이고 정도를 가는 지역언론 육성은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의 언론환경 특히 신문시장은 거대 중앙언론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으며, 전체 신문시장의 5%도 안되는 영역을 두고 5개의 지역신문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금년 중 1~2개 회사가 추가로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 신문사는 더욱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하고, 새로운 신문사는 제자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기로서의 비판과 감시기능에 충실한 언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9. 시내버스개혁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경영 투명성 확보운동
- 매년 반복적인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실한 경영실태조사 및 서비스개선과 연동되지 않는 버스요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버스정책 수립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버스선진국과 버스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한결같이 확인되고 있다.


10. 해방 60년, 분단60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핵문제이다. 따라서 해방 60년, 분단 60년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