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총선연대 선정 제17대 총선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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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총선시민연대 선정

제 17대 총선 개혁과제
6개 분야 34대 개혁과제


2004. 4. 2
충북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



충북 총선 시민 연대가 선정한 17대 총선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

얼마 전 우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는 실종되고 17대 총선의 의미는 탄핵 정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라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총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통상적인 의미의 선거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탄핵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17대 총선의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시에 탄핵 사건은 시민사회가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 일상적 정치의 영역에서 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것만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 퇴행을 차단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총선시민연대는 17대 총선의 공식 선거 기간에 즈음하여 시민사회가 열망하는 충북 지역의 개혁 의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개혁 의제들은 충북 지역의 개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여러 시민 단체들의 총의를 모아서 작성한 것으로 6개 분야 3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교육?문화 분야는 학교 급식법 개정, 사립학교 법 개정, 지방문화육성법 제정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굴 해 온 핵심 의제들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 차별 철폐를 강조하고 개정된 집시법의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하천 관리, 오송 단지의 생태형 개발, 친환경 택지 개발, 댐 개발 및 관리 정책 전환 등 개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분권 및 자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기왕 설정된 정책들이 좌초되지 않고 내실 있는 결실을 맺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제 분야는 택지 개발 및 부동산 원가 공개 등 경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 및 충북 농촌 경제의 회생 및 자생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였다. 여성?복지 분야는 복지 예산의 확대를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 및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이런 개혁 의제들이 충북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긴요하며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판단하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들이 이런 시민사회의 개혁 의제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공약의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상의 개혁 과제들을 후보자들이 진지하게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총선 기간을 통해 예의 주시하여 살펴볼 것이며 동시에 17대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개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 4, 2
충북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