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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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7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상인 관련 법안에 대해 서면으로 입법정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291명의 국회의원 중 113명이 참여하였으며, 입법정향조사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방안과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간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 총 6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