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 충북지역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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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 충북지역 심사결과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최종 기획(안) ▷ 충북지역 선정사례 ◁ 청주시 - 지방자치하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수립 (103KB) 영동군 - 순수국산 포도주(샤토마니) 생산 (37.1KB) 단양군 - 상수도시설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상수도의 경영화 (8.76MB) ※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단양군 제출자료는 용량이 큽니다!

[보도자료]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경실련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제1회에 이어 올해 『제2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난 8월 12일~28일 개혁사례접수 결과, 충북지역에선 11개 기초단체 중 7개 단체에서 9개의 개혁사례를 제출하였습니다. 4.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사례접수와 1차 심사를 담당한 청주경실련 에선 2차례의 심사회의를 거쳐 이중 3개 사례(청주시, 영동군, 단양군 각 1개)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서울의 중앙심사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 제출사례 및 선정사례 ▶ 청주시 : 지방자치하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수립 (선정) ▷ 청주시 : 『직지』의 세계화 ▷ 제천시 : 제천약초를 이용한 관광 상품 연구·개발 ▷ 음성군 : 지역특산물 광고 사업 ▷ 옥천군 : 이원 과수묘목 명품화 추진 ▶ 영동군 : 순수국산 포도주(샤토마니) 생산 (선정) ▷ 보은군 : 지적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단양군 : 상수도시설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상수도의 경영화 (선정) ▷ 단양군 : 「사랑의 집」을 만드는 가옥수리봉사 추진 5. 충북지역을 비롯하여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의 1차 선정 사례는 개혁박람회 기간 중 부스전시 사례의 대상이 되며, 중앙심사위원회 에선 이중 1/4을 Benchmarking 사례로 선정하여 9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제2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는 2002년 10월 22일(화) ~ 25일(금), 4일간 서울 Olympic Parktel 및 공원에서 열립니다. 7. 충북지역에서 선정된 사례가 개혁박람회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보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사례추천서 및 총평 (총 4장) <끝>

- 사 례 추 천 서 -   청주시 - 지방자치하에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수립   【 추천내용 】 본 사례는 한국형 주민참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최대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지만 주민의 외면과 행정기관의 주도적 역할의 한계와 미흡 등으로 벽에 부딪쳐 구호성 주민참여행정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한국 참여적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본 심사진에서 한국형 지방자치 참여행정에 교훈을 삼고자하는 간곡함에서 본 사례를 선정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의 열성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의례적인 참여가 아닌 참여자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로 참여자로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했고, 참여자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과 행정기관의 의도에 따라가는 식의 의사결정이 아닌 참여적 민주주의 실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과 대표 참여자들의 공감 속에서 대상 집단이 결정사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것에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 그리고 평가회가 입증하듯 본 행정행위가 주민을 위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의도와 기득권을 갖지 않고 문제해결에 골몰한다는 정책집행자와 대상 집단의 두터운 신뢰 형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과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미미한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엄청난 주제에 대해 참여적 행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참으로 방대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는 불구하고 정책입안과 결정 그리고 집행 전과정에 대상집단과 전문가 집단 나아가 관련 공무원까지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참여행정의 실현과 행정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동군 - 순수국산 포도주(샤토마니) 생산 【 추천내용 】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수익사업을 펼쳐 나갔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요란한 시작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세계화의 미명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 사업소를 개소하고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하지만 해외 사업소 운영의 경우 효과성 저하와 재정적 적자 등의 이유로 철수 또는 축소 운영되고 있고, 자매결연 사업은 극소수의 학생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 유지의 상호 방문을 통한 인간적 관계를 나누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심사단은 본 사업이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상기의 현실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연간 농가(회원) 소득의 안정적 유지 및 증대, 투자 자원의 민간유치와 상품 판매의 성공적 확대 등은 사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의 농산품을 이용한 상품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경쟁상품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대학 및 국가기관을 이용한 꾸준한 품질 개선 노력, 세계적 품질임을 인정받는 국제 인증서 취득 등은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의 지역환경(토굴 등)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사료된다. 본 사례는 지역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지역 인적자원의 최대한 활용, 지역의 천연자원의 활용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사료된다.

단양군 - 상수도시설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상수도의 경영화 【 추천내용 】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의 행정행위를 비판할 때, 복지부동 또는 전시행정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복지부동과 전시행정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무색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구성원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러 추천의 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사례는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한 발짝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달성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물 부족과 물의 위생상태의 불안 등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향후 더욱 요구될 것이고, 이에 대해 단양군은 누수방지 사업의 대대적 시행과 관심밖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한 위생처리 문제 해결 등은 적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달성한 업적(예산절감 11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상하였음은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 가운데 예산과 적극적인 사회적 호응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만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지역문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 보자는 분위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에세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진다.

- 충북지역 총평 - 【 총평 】 2002년도 충북지역 개혁사례 심사와 관련한 특징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년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하다. 제작년에는 2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 데, 금년에는 9건의 사례만 접수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생각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대 수준이하의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예년에 비해 접수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혁성이 강한 사례가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 자치단체장이 개혁적 사업보다는 지난 기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는 경향이 강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제출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지적하고 싶다. 셋째, 아직도 기초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취지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하는 사례 제출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본 사업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변화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나아가 경쟁적 분위기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출된 사례는 매우 평범하거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범한 사례 제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의 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 사업 설정 후 본 사업에 참가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강제적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우수 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http://www.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