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2차(최종) 자료검색결과 발표자료

 

선거자금_공개내용(최종).xls

 

선거자금_최종분석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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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단체장후보

『선·거·자·금』

최종 검색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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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자금공개 약속이행 후보명단(22명)

[충청북도]
이원종 (한나라당)
구천서 (무소속)
장한량 (무소속)

[청주시]
나기정 (민주당)
김현수 (무소속)
한대수 (한나라당)

[충주시]
이시종 (한나라당)
이승일 (민주당)
박장열 (무소속)

[제천시]
권희필 (무소속)
정운학 (민주당)
최영락 (자민련)
엄태영 (한나라당)

[청원군]
차주영 (한나라당)
최창호 (민주당)
오효진 (자민련)
김창기 (무소속)
이민희 (무소속)

[옥천군]
류봉열 (민주당)
김영만 (한나라당)
허영로 (무소속)
손만복 (무소속)



□ 선거자금공개 약속위반 후보명단 (3명)


[선거구] [성명] [정당] [비고] [조치사항]
제천시 김전한 (무소속) 1,2차 약속위반 사퇴권고
제천시 권오극 (무소속) 2차 약속위반 경고
옥천군 이근성 (자민련) 1,2차 약속위반 사퇴권고



□ 종합 분석 결과


1. 지출비용이 너무 적다.
총 선거운동기간중 중후반까지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지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에 대비하여 22명 후보들의 평균 지출비용이 3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선, 도지사후보(3명)의 평균지출비용은 31%, 청주시장후보(3명) 36%, 충주시장후보(3명) 39%, 제천시장후보(4명) 26%, 청원군수후보(4명)은 33%, 옥천군수후보(4명) 36% 로 모두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식밖의 수준인 매우 적게 지출하고 있는 후보는 제천시장 최영락후보 6.9%, 도지사 장한량후보 15.7%, 제천시장 권희필후보 20.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표 3일을 앞둔 각 선거사무소의 지출비용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율로써, 회계장부상에 미기재하거나 비용자체를 축소하고 있다고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미기재 혹은 미기재로 예상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출될만한 항목임에도 미기재된 경우)
1> 도지사
·이원종후보 - 방송비, 선거운동비가 없다.
·구천서후보 - 연락사무소지원, 선거운동비가 없다.
·장한량후보 - 선거홍보물 인쇄비와 방송비 등이 없다.

2> 청주시장
·한대수후보 - 차량운영,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나기정후보 - 홈페이지제작, 차량운영비(교통비)가 없다.
·김현수후보 - 홈페이지제작, 사무소운영, 차량운영비가 없다.

3> 충주시장
·이시종후보 - 방송비, 선거운동비가 없다.
·이승일후보 - 차량운영,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박장열후보 - 선거홍보물인쇄비, 방송비가 없다.

4> 제천시장
·엄태영후보 - 차량운영비가 없다.
·정운학후보 - 선거홍보물인쇄비가 없다.
·최영락후보 - 선거사무원수당, 선거홍보물인쇄비가 없다.
·권희필후보 - 차량운영,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5> 청원군수
·차주영후보 -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최창호후보 - 선거사무원수당, 홈페이지제작관리,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오효진후보 - 홈페이지제작관리, 차량운영비가 없다.
·김창기후보 -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이민희후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사무원수당, 선거홍보물인쇄비가 없다.

6> 옥천군수
·김영만후보 - 사무소운영, 차량운영비가 없다.
·류봉열후보 - 선거사무원수당, 사무소운영비, 차량운영비가 없다.
·허영로후보 - 인쇄외 홍보비가 없다.
·손만복후보 - 사무소운영비가 없다.


2. 축소, 은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거구별 후보들간에도 같은 지출항목임에도 액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선거홍보물인쇄에 있어서, 도지사의 경우 이원종후보 약 8천만원, 구천서후보 3천만원, 장한량후보 미기재 이며, 청주시장의 경우도 한 대수후보 약 4천7백만원, 나기정후보 48만원, 김현수후보 1천4백만원 가량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지급(외상)로 추후 지급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개체수와 분량의 홍보인쇄물임에도 차이를 크게 보인다는 것은 선거비용의 축소의혹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 발주가 많다.
지방선거인 만큼 더욱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발주를 하여야 하나, 여전히 외부 발주가 많아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사례로는

1> 이원종 도지사후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서울의 (주)브레일테크에 발주

2> 이시종 충주시장후보
·선거홍보물(2천1백80만원)을 서울 두성칼라에 제작의뢰
·사진촬영(187만원)을 서울에 의뢰

3> 엄태영 제천시장후보
·선거홍보물(벽보, 공보, 책자 등) 1천4백만원가량을 서울 기획사 사랑하에 의뢰
·홈페이지 제작관리(5백만원)를 서울에 의뢰
·명함제작(55만원)을 서울 인쇄소에 의뢰

4> 류봉열 옥천군수후보
·유세차량시설(450만원)을 서울 일산기업에 의뢰

5> 손만복 옥천군수후보
·선거홍보물(610만원)을 서울 문덕인쇄에 의뢰


3. 후속 실사작업을 벌일 것이다.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더욱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조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음성적이거나 축소 은폐된 선거비용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미기재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돈선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회계장부 검색, 전문위원 명단

·안창만 세무사
·윤여일 세무사
·이학희 사무장(조규명세무사 사무실)
·신현주 간사 (청주YWCA 행정담당) 이상 4명

·충북정치개혁연대 송재봉 공동사무국장과 박창재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실무를 맡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