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경기연착륙 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 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 사업 인수 및 보증 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 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 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