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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3

17대 총선 마무리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 2004. 4. 19.
충북총선연대 선정 제17대 총선 개혁과제 충북총선시민연대 선정 제 17대 총선 개혁과제 6개 분야 34대 개혁과제 2004. 4. 2 충북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 충북 총선 시민 연대가 선정한 17대 총선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 얼마 전 우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는 실종되고 17대 총선의 의미는 탄핵 정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라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혹자는 이에 대해 총선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정책이나 인물 중심의 통상적인 의미의 선거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탄핵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17대 총선의 .. 2004. 4. 2.
17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 (경실련 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7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 평가 2004. 3.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Ⅰ. 각 정당정책 비교평가의 의미 -------------------------------------- 3쪽 Ⅱ. 정책질의 내용 --------------------------------------------------- 4쪽 Ⅲ. 주요 정당간 정책친화도 ------------------------------------------ 5쪽 Ⅳ. 정책질의 답변결과 분석 ------------------------------------------ 6쪽 1.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 6쪽 2. 경제·.. 200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