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별시 위헌1 국가 균형발전 가로막는 행정특별시 위헌가능성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 ! 국가 균형발전 가로막는 행정특별시 위헌가능성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 !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은 신행정수도 사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이전 없이는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후속대안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하기 어렵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기득권세력들이 위력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도이전과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헌재의 위헌판결을 기준으로 ‘행정특별시’조차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논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처.. 2005.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