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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수정안5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대위 입장 여당참패, 정권응징으로 끝난 6.2지방선거 결과 관련,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의 분노를 직시하라 정부의 수정안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원안추진을 선언하라 정운찬 총리를 비롯 관계 장관과 건설청 관계자를 해임하라 ○ 결국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고, 참패했다. 어느 정도 예견되어온 이 같은 결과는 오로지‘참여정부 지우기’에 몰두하며 ‘불통과 밀어붙이기’로 국정을 농단해온 이명박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한다. 정권 심판론이 두려워 비극적 천안함 사태마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선거공학과 정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기획한 북풍몰이에 나섰고,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덧씌우고자 한 비열한 색깔론마저 동원하였으나 선거결과는 거짓말정권의 본질을 이미 간파한 유권자들에게 이미 들통이 .. 2010. 6. 3.
[논평]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라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재천명하라 정부가 어제(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을 위한 5개의 관련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1월 행정도시 수정안을 공개한지 두 달여 만에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입법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중앙부처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인정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 2010. 3. 17.
정권의 여론개입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 규탄 성명서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 2010. 1. 27.
대학교수 기자회견 불허한 충남대 규탄 성명서 행정도시 수정안 반대 충청지역 대학교수 기자회견 불허한 충남대를 규탄한다! 오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의 기자회견을 충남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면서 실외에서 긴급 개최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는 이러한 구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성의 정당인 국립 충남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주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두시간을 채 앞두지 않은 시간에 일방통보 방식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불허하는 것은 국립충.. 2010. 1. 25.
행정도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추진촉구 충청남도지부 이통장 결의대회 선언문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선언문 우리는 신행정수도 위헌시비로 이미 한차례 뼈아픈 시련과 고초를 겪었고 아까운 지역역량을 행정수도 사수투쟁에 투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체인 행정도시를 지켜낸 쓰리고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불이행, 거짓말에 농락당하며 행정도시는 백지화라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국책사업은 연기공주만 농락한 사기극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가 잘못될 것이라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며 ‘행정도시를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였다. 만일 정부의 농간에 행정도시가 결실도 보지 못.. 201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