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조치1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재검토하라! 환경피해 전가하고 지역격차 심화시키는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재검토하라! ○ 어제(5월 27일)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이유로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0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를 도입 추진하기로 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선정된 과제는 원칙적으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한다. ○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설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03.. 2009.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