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3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 국정전반에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 한다 인적, 정책쇄신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 한다 - 정부는 분명한 쇠고기 재협상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기 내내 국민들의 협조도 얻을 수 없고 국정운영 또한 파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 유보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재협상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 2008. 6. 3.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입장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한미 FTA비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초래한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준’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상황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이었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잘못된.. 2008. 5. 22.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입장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협상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왜곡하지 말아야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정부 주재로 열린 관련 전문가와 검역당국자들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였다.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된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있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점과 광우병의 근본원인인 동물성 사료에 대한 미국의 사용 금지 조치 시행의 검증단계 없이 공포시점에 전면 수입을 허용한 점에 대해 많은 문제를 지.. 2008.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