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1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조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필경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지금 이 시국을 보는 국민들의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위원 선.. 200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