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기각1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상대.. 2004.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