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1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충북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살리기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면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 결과, 2003년 말에 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수도권규제완화시도를 막아 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증설을 이뤄냈으며, 행정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까스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는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행정도시로 전락하였고, 수도권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혁신도시건설도 표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기되거나 훼손되고 말았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자감세정책.. 2011.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