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1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 사퇴 결의문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시킨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느닷없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의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 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중심에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있다. 추병직.. 2006.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