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참여예산제1 [예산네트워크]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청주시는 주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꼼수행정 중단하라! -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입장- 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 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청주시에는 올해 1월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7년 1월 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후 만 1년만이었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청주시가 (前)행정차치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있으나마나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단체로부.. 2008.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