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부터 마련하라. 1. 정부는 엊그제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 중이라고 한다. 2. 따라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013.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