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경실련 성명서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법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협의체 구성률 49%로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전국 평균 20,589천원의 예산 확보, 제주도 평균 52,000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확보, 그러나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 2005.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