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말살1 [지방분권] 행정자치부는 반분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반분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최근 행정자치부(이하"행자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행자부의 여전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을 권력적 통제수단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에 대해 전국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였고, 연가불허 방침에 불응하거나 연행자가 많은 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11월 말까지 연가투쟁 참가자 628명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정직이상 중징계, 경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함으.. 2002.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