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1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비수도권 대응과 관련한 성명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앞장서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5월 30일 산자부가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비수도권 12개 지자체 경제국장들이 6월 11일 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홍재형 의원 등 7명의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에 대하여 환영한다. 또한 충북을 비롯한 대전·충남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한목소리로 광역자치단체장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정책·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 2002.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