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촉구1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11시 장소 : 세종시 총리실 앞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배경 -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음. 지역정책의 중심가치가 참여정부의 균형‧혁신‧분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상생‧경쟁‧분권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란 가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초국적 자본의 핵심거점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강화.. 201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