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2 주민소송제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73개 시민단체 공동의견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73개 시민단체 공동의견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습니다. -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6월 3일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행정자치부가 5월 18일 입법예고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주민소송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관련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위 의견서에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민사회가 .. 2004. 6. 3.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시 : 2004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충청하나은행 본점 10층 강당 주최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주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사 회 : 이충재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주민참여운동본부장(대전YMCA 사무총장) ◇ 주제발표 1 : 안성호 대전대 교수(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주민투표 제도의 운용과 발전방향(스위스의 교훈)” ◇ 주제발표 2 :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지정토론(가나다 순) 김용덕 대전시민의신문 편집국장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장 박영기 한남대 교수 정진항 .. 2004.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