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청1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대한 입장 분양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고, 부당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지난 12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백지화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공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은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2008.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