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1 미분양 추가대책 및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사 특혜대책 중단하고 서민 대책을 제시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정부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 2008.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