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면중단1 정기국회 전면중단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 정치권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우리는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제 도입」의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정기국회를 전면중단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즉각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치권은 특검제 문제와 무관하게 정기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연내에 제정하라. 2.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 2003.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