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1 <경실련> 정부의 외국인력제도에 관한 선언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은 기존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계로부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부안의 철회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여론수렴을 등한시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을 입안한 정부에 따끔한 질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외국.. 2002. 8. 16. 이전 1 다음
